반도체 기술, 5년간 15건 유출…국가핵심기술 35건

입력 2021-09-17 10:38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반도체 분야에 세계 주요국들이 투자를 늘리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관련 기술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총 112건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는데 이 중 15건이 반도체 분야다.

이외에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27건, 디스플레이 17건, 정보통신 8건, 자동차 8건, 조선 14건, 생명공학 4건, 화학 3건, 기타 16건 등이다.

총 112건의 산업기술이 유출됐고 이 중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되는 건 35건이다. 반도체 5건, 전기·전자 5건, 조선 12건, 디스플레이 5건, 정보통신 2건, 자동차 4건, 기타 2건 등이 해당된다.

기업별로는 112건 중 절반 이상인 67건이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은 36건, 대학·연구소는 9건에 그쳤다. 다만 국가핵심기술만 보면 대기업이 23건으로 유출 건수가 가장 많고, 중소기업은 9건, 대학·연구소는 3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해당 기업의 존폐는 물론 국가 경쟁력 악화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자 업무방식 확산으로 기술유출 위험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