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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늘리고, 바닥난방 깔고…오피스텔·도생, 주택 공급 '원군' 되나

입력 2021-09-15 14:55수정 2021-09-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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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위한 건축 규제 완화 발표
2~3인 가구용 오피스텔ㆍ도시형 생활주택 대형화
아파트 수요 분산 효과 기대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카드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규제 완화에 나섰다. 아파트에 준하는 거주 환경을 만들어 주택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의도다. 서울 강남구에 들어선 한 오피스텔 전경. (뉴시스)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카드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총 가구 수 300가구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 규제 완화에 나섰다. 아파트에 준하는 거주 환경을 만들어 주택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의도다. 자칫 소비자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2~3인 가구도 살 수 있도록 대형화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건축 규제 완화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형화해 주거 수요를 분산하는 게 핵심이다.

그간 가구당 전용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됐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면적 상한이 전용면적 60㎡까지 넓어진다. 방 하나에다 거실 하나로 제한됐던 공간 구성도 방 셋, 거실 하나로 늘어난다. 1인 가구뿐 아니라 2~3인 가구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오피스텔은 전용 120㎡형까지 바닥난방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간 오피스텔이 주택화(化)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용 85㎡가 넘는 호실엔 바닥난방 설치를 불허해왔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개선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가 이렇게 규제 완화에 나선 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 부지보다 좁은 자투리 땅에 공급할 수 있는 데다 건설 기간도 짧다. 아파트보다 입지 규제가 느슨해 최근 주거 수요가 늘고 있는 도심 지역에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건설업계에선 이런 장점을 앞세워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안 주거 상품으로 치켜세워 왔다.

사업적으로도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발업계에 좋은 먹거리다.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번 정책을 주택 공급에 몸이 단 정부와 수익성 좋은 상품을 확대하려는 건설업계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해석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보다 공급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단기에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전세시장 안정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파트보다 비싼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소비자 마음 잡을까
정부 "공급 빨라져 집값 조기 안정"
규제 피한 건설사 '바가지 분양' 우려

문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파트 수요를 얼마나 분산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그간 시장에서 이들 상품은 아파트값 급등의 반사 이익을 얻는 대체재 역할 정도만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양질의, 투자 가치 높은 집인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겠느냐"며 "대책을 위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분양가 규제가 없다는 점도 소비자에겐 부담이다. 최근 분양하는 오피스텔 가운데는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보다 비싼 값에 공급하는 곳도 적지 않다. 지난 5월 분양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에선 전용 84㎡짜리 아파트는 최고 4억8867만 원에 분양했는데 전용 84㎡짜리 오피스텔은 9억1660만 원에 공급됐다. 이번 대책이 자칫 건설사가 규제를 피해 '바가지 분양'할 수 있는 우회로를 터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우려에 김 정책관은 "요즘 오피스텔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수요에 비해 오피스텔이 여러 규제로 그간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상당한 물량이 공급되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난개발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저층 주거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 나중에 규모 있는 개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거 여건도 악화할 수 있다"며 "무조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허용할 게 아니라 특정 지구(地區)를 정해놓고 그곳을 중심으로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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