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부모 가족 공약 제시…"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ㆍ대지급 제도 시행"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14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에 대한 임신, 출산, 양육 지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이낙연 캠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14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에 대한 임신, 출산, 양육 지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부모, 청소년 부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비정상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내 삶과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싶고, 태어난 아이가 부모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우선 임신단계에서 미혼 및 청소년 임신 여성에 대한 입덧 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 지원시설 수를 현재 전국 22개소에서 2030년까지 최소 4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호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출산단계에서는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에게 조건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사업의 경우,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양육단계 지원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양육비 지원에서 미혼 한부모의 소득인정액을 현행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부모는 현행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한부모가족의 소득 구분을 폐지하고, 청소년 부모는 학업 등을 위해 1순위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미혼부가 병역의무 이행(상근예비역)시 어린이집 이용 지원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 등 국방개혁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병역감면 대상자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립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공적 보증체제를 활용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부모 대상에 청소년 부모는 물론 청소년 미혼 부모, 사실혼이 아닌 동거 부부, 법률혼 및 그들의 자녀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하고 청소년 부모 전담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