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교육감직선제 폐지하고 추천임명제 도입”

입력 2021-09-14 10:00

원희룡 "교육감 직선제, 정치 사유화로 변질"
'교육감 추천임명제' 도입
교육청 시도자치단체 행·재정 통합

▲원희룡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안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14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추천임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찬스 8호 교육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선제가 선한 취지로 시작했지만 기대보다 폐단이 훨씬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에 정치 이념적 자료가 배포되고 특정 교사집단의 비합법·비교육적 행위가 방임됐다"며 "교육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교육감 개인이 원하는 편향된 곳으로 끌려다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원 전 지사는 '교육감 추천임명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피임명자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도록 하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그 권한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교육청과 시도자치단체의 행·재정을 통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막겠다"며 "교육청 예산이 공무원 수 늘리기나 현금살포가 아니라 진정으로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