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일주일 만에 12만 건을 돌파하는 등 산정 기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형평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차 국민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했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통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난 6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 12만 건을 기록했다. 하루에 1만 5000건꼴로 이의신청이 몰린 셈이다.
이유는 다양했다. 출산이나 결혼, 이혼 등으로 가구원 수에 변동이 생긴 경우(39.4%)가 가장 많았다. 실ㆍ휴직했음에도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직장가입자와 휴ㆍ폐업으로 돈벌이가 줄어든 지역가입자들이 소득을 다시 따져달라고 요청하는 경우(37%)도 전체 3분의 1에 달했다. 재산세 과세표준(2.8%)과 금융 소득 관련한 이의신청(1.7%)도 있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하위 88%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전부터 건보료 기준이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됐다. 많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 상위 12% 판정을 받았다. 소득과 함께 자동차 등 재산이 모두 포함돼 보험료가 높기 때문이다.
또 올해 6월 건보료는 2019년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근거해 책정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전이다. 휴ㆍ폐업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일부 직장가입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에 불만을 표출한다. 재산이 아닌 소득을 따지기 때문에 연봉을 많이 받으면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매달 주택담보대출로 버는 돈의 반을 쓰고, 자식 학원 보내느라 월급 600만 원도 빠듯한 A 씨는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경기도에 10억 원 넘는 집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곳간이 넉넉한 월급 500만 원 받는 B 씨는 지원 대상이다. A 씨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명확한 기준을 세웠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달 들어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15%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다.
'하위 88%'라는 기준이 사회적 갈등을 키웠다는 의견도 나온다. 12%와 88%라는 지급 기준이 상징성을 가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재난지원금 계급표’까지 등장했다.
지난 7월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 제외된 국민은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들은 “상위 12%로 제외된 우리는 ‘자부심’을 받았다”는 등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국민 100% 지급에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국민지원금) 첫 지급이 시작된 후 5일간 이의신청만 7만 건을 넘었다고 한다”며 “선별 지급 결정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88% 기준은 국회와 정부가 최종 합의한 것이지만 모호한 기준에 따른 혼란과 배제에 따른 차별, 소외감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결과적으로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했다.
선별 지급 기준을 확장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급 대상을 90%까지 늘린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90%는 되는데 왜 90.1%는 안 되는지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으면 한다”며 “(보편지급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근거를 댔다. 덧붙여 세수와 국가 예산을 들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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