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산업ㆍ업종별 교섭 법제화…임금격차 30%↓” 공약

입력 2021-09-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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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사회 불평등 해소 공약 발표
"임금 격차 해소해야 소득 불평등 해결"
"임기 내 상·하위 임금격차를 30% 이내로"
"산업별, 업종별 교섭을 법제화…연금 개혁"
"매주 1회 사회연대회의를 직접 주관"

▲이정미 정의당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돌봄 정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정미 전 대표가 12일 "산업별ㆍ업종별 교섭을 법제화해 대통령 임기 내에 상·하위 임금 격차를 30% 이내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정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비정규직, 짧은 근속 기간 등을 이유로 벌어지는 임금 차별은 사회적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임금 격차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위해 산업별, 업종별 교섭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성별 임금분포 공시제도, 학력별 임금분포 공시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근속 기간별 임금 격차의 주원인이 되는 호봉제도 완화하겠다. 동일직무에 대해 동일임금을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상·하위 임금 격차를 30%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자본과 기업의 책임과 함께 노동 간의 연대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위 10%의 임금 상승은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하위 50% 임금을 비약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통합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국민 간 연금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은퇴 후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진단이다.

그는 "155만 명이 가입한 공무원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며 "4대 보험 가입과 퇴직연금 설정으로 공무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주 1회 사회연대회의를 직접 주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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