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선 "지사 찬스 물러나야"…여당 내부선 "직위 유지 관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첫 순회경선지인 충청권 참패로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자 현직 도지사직을 유지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도 눈이 쏠린다. 10월 10일 민주당 경선이 끝난 직후인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여서 이재명 지사가 사퇴할지를 두고 셈법이 분분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낙연 후보의 사퇴 배수진이 이재명 후보의 지사찬스 논란을 부각시키며 공중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을 부각하는 면도 있다”며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선 사퇴하지 않고 민주당 경선을 치르는 게 관례로 굳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엄 소장은 “2012년 대선에 나섰던 문재인 후보 역시 의원직을 유지한 채 경선을 치뤘고, 과거 안희정 충남지사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또한 현직을 유지했었다”고 피력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지사 찬스’ 논란까지 불거져 과거와는 다른 현직 특혜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대선 캠프 관계자는 “국회는 지금부터 국감을 대비한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번 국감을 앞두고 경기도 홍보비 등 불리한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측면도 있어 충분히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만일에 있을 사퇴 시점에 대해서도 엇갈린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국감 중간에 사퇴할 경우 경기도 국감을 직전에 앞두고 회피하려는 측면도 지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경선을 치르고 대선 후보로 확정돼 국감을 맞이하면 엄청난 야당의 공세를 맞닥뜨리지만, 국감 도중 사퇴를 하면 도지사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어서 이 후보로서도 고심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계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는 무리수가 될 가능성이 크고 성공하기 쉽지 않다”며 “이 지사는 지사직과 관련해 도민과의 약속을 계속 이야기해왔는데 사퇴 주장은 이와는 다른 정치공학적인 것으로, 이 전 대표 의원직 사퇴와 지사직 사퇴는 연결고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까지 사직하도록 돼 있다.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현행 법령상으로 문제는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한 여권 대선 캠프 관계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수감 되어있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야권 대선주자로 뛰어든 가운데, 이재명 후보까지 지사직과 대권 행보를 겸하는 상황이 ‘전국적인 행정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