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거주자 생활비 지원

입력 2009-01-29 13:39

이동훈 기자 dong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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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특별법 개정안 내달 4일 공포 예정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민들에게 의료비 등 생활비가 지원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개정안을 내달 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비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010년 한 해동안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들의 지원비가 총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2월중 시도 관계자 합동워크숍에서 소득 및 재산기준,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의 경우 서울시, 경기도 등 13개 시도의 146개 사업에 총 337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주민의 실질적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는 소득증대사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따라 경북 경산시 공동구판장, 전남 나주시 농산물집하장 등 73건의 소득증대사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은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관 등 1479개 사업으로 총 4252억원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