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책 토론회서 송영길 "성공신화 이면엔 시장지배… 민주당 좌시하지 않을 것"

입력 2021-09-07 16:38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7일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당 송갑석·이동주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에서 서면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2015년 45개였던 카카오 그룹의 계열사는 2020년 118개로 증가했다"며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과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입점 업체에 대한 지위 남용과 골목 시장 진출, 서비스 가격 인상 시도까지 카카오의 행보 하나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완주 당 정책위의장은 "처음에는 낮은 단가, 무료 서비스로 업체와 이용자들을 모으면서, 결국 시장점유율을 독점하면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시장 독점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