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앱 강제결제 방지법, 청년개발자에 희망 메시지 될 것”

입력 2021-09-06 13:59

“거대 IT기업 불평등 계약으로부터 토종 스타트업ㆍ청년 개발자 보호“

▲권칠승 중기부 장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청년 개발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권칠승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달 31일 글로벌 공룡 IT 기업의 강제 결제 정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이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글로벌 표준이 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게임기업인 미국 에픽게임즈 CEO가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트윗했다는 보도에 전율이 일었다”며 “구글과 애플로 대표되는 거대 IT 기업의 불평등 계약으로부터 토종 스타트업과 청년 개발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장관은 “애플리케이션 마켓 참여 사업자들은 적어도 대한민국 시장에서 다양한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수수료 부담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개발자와 스타트업의 꿈을 키워낼 수 있는 화수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