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평가는 개선되는데 이용자는 ‘줄소송’…과기부 답변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세대(G) 이동통신 품질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전년 대비 커버리지(도달 범위)와 속도 등 품질 전반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이용자들의 품질 관련 불만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1일 ‘2021년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5G 서비스 품질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5월 기준 5G 커버리지 면적은 85개 시에서 3사 평균 6271.12㎢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 5409.30㎢ 대비 면적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89.13㎢, 6대 광역시 1579.12㎢, 78개 중소도시 4202.87㎢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5월 기준 통신사별 커버리지 면적은 LG유플러스 6805.25㎢, KT 6333.33㎢, SK텔레콤 5674.79㎢ 순이다.

품질평가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G 품질평가를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했는데 이후 커버리지와 품질이 빠르게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커버리지도 지방 중소도시까지 거의 확장됐고 품질도 전송 속도라던가 망 안정성을 의미하는 LTE 전환율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외국 조사평가 기관에서도 5G 품질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5G 이용자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5G 이용자들은 품질이 낮다며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초에 SKT가 첫 번째 변론기일을 가졌고,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G 품질을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단 견해를 밝혔다. 정 정책관은 “5G 품질평가를 하고 있지만 커버리지나 품질에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품질이 충분히 개선됐다고 볼 수 없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가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농어촌 로밍도 한다고 했는데 이를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요금제 관련해서도 저렴한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해서 챙기고 정부가 할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자가 품질 향상을 체감할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메타버스나 증강ㆍ가상현실(ARㆍVR), 고화질 영상 등 필수적인 5G 서비스를 확대하면 국민이 5G 품질 개선을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구개발(R&D)이나 시범사업 등 융합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KT가 도입한 5G 단독모드(SA) 관련 품질 측정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KT는 지난달 15일부터 일부 삼성 단말기를 대상으로 5G SA 상용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LTE망과 데이터와 제어신호 처리를 연동하던 비단독모드와 달리 모든 기능 처리를 5G 망에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SA 측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따라서 품질평가를 할 계획”이라며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SA도 구체적인 측정ㆍ발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지현 통신인프라지원팀장은 “속도는 일반적으로 대역폭과 무선국 수, 장비 성능에 따라 종합적으로 지표가 나오게 된다”며 “이 부분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관도 “품질이 개선되려면 여러 요소가 필요한데 주파수를 많이 활용하고 무선국도 많이 깔아 성능을 향상해야 한다”며 “주파수를 많이 확보할수록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20㎒ 주파수를 (LG유플러스에) 할당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는 전파정책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통신정책국이 말씀드리긴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