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 당국, 사법·수사개혁 여론조사 결과 일부러 숨겼다”

입력 2021-08-30 17:35

(자료출처=군인권센터)

군 당국이 지난달 시행한 군 사법개혁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지난 7월 군사법원 및 수사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두 차례나 실시해놓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 등을 통해 지난 7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일반 국민 1000명과 병사 1366명, 일반간부 1440명, 장군 186명 등 군 장병 29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다.

조사 결과, 시민 응답자의 41.3%는 비군사범죄 관할권을 민간 법원에 이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35.4%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병사와 군 간부 역시 비군사범죄 민간 이양(병사 40.8%·간부 53.5%)과 평시 군사법원 폐지(병사 22.3%·간부 14.5%) 의견 역시 적지 않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군 수사기관의 방향을 묻는 항목에는 시민 43.5%가 비군사범죄의 민간 이양을, 34.8%가 평시 군 수사기관의 폐지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병사와 간부 응답자의 60% 이상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합동위 4분과위원장인 김종대 전 의원은 국방부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는 분과위에 즉시 보고됐고, 합동위 운영위에도 보고됐다”며 “공개 여부에 어떤 의도가 내재돼 있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