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강남 3구'등 부동산 규제 모두 해제 추진

당정이 부동산시장 관련 규제 완화와 관련‘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등 남아있는 핵심 규제들을 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종합대책상황실’은 지난 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과 부동산대책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내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와 정부측과 협의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부터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열린 회의에서 당정은 지난 2006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더는 실효성이 없다는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전매제한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양도세 면제와 관련, 현재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구입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간 국토부는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한꺼번에 이뤄진다 하더라도 집값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당정은 지난해 말 정부부처내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간 논란의 대상이었던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3구 규제완화는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과 다르게 올들어 강남권에 제2롯데월드, 재건축규제완화 등 호재로 인해 다시 시장이 들썩거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서다

현재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경우 경제위기를 빌미로 다시 투기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있어 규제완화의 폭과 시기에 대해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동산 규제를 풀어 경기를 살리려는 것은 1970년대식 토목시대적 발상으로 투기를 부추겨 오히려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완화가 곧바로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강남 3구'라는 부동산 시장의 뇌관을 잘못 건드릴 경우 집값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정의 이러한 추진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