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후보자, “가상자산,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입력 2021-08-25 13:06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해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G20, 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들도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대책에 대해서도 “그간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범정부 TF(국무조정실 주관)를 구성해 가상자산 이용자 재산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 유사수신‧사기 등 불법행위 단속 등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현재의 범부처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국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차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