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대선주자들의 돈 퍼주기 경쟁 도 넘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핵심공약으로 기본소득을 내놨다. 2023년 도입을 목표로 국민 1인당 연 25만원을 주는 게 골자다. 임기내 100만원까지 늘린다고 한다. 25만 원이면 소요 예산이 연 20조 원 정도다. 100만 원이면 80조 원이다. 여당이 예고한 내년 예산 600조의 13%에 해당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사회출발자금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 대상을 7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늘리는 것과 제대 군인 1인당 3000만 원을 주는 내용이다. 각각 연간 6조 원과 3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전 대표는 월소득 182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 주거급여 지원도 약속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유아·청소년에게 매년 500만 원을 적립해 20세 때 1억 원을 주는 미래씨앗통장 공약을 제시했다. 예산만 27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김두관 의원은 신생아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자산제를 제시했다. 8조여 원이 든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전국민에게 배당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기업에서 거둔 탄소세를 전국민에게 배당하는 탄소세 배당금을 제시했다. 또 “국민 누구에게나 생애 3번의 안식년 기회를 주고, 안식년 1년 동안 매월 수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각각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후보도 예외는 아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공정소득을 제시했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소득이 일정액 이하일 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조 원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약은 아직 안 나온 상태다. 경선전이 본격화되면 이들도 공약 전쟁에 뛰어들 것이다.

여당 후보들은 반시장적 정책도 서슴지 않는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을 약속했다. 기본주택은 역세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이다. 이 지사는 추가 재원 없이 가능하다고 하나 주택 100만 호를 짓고 시세의 약 30% 선에서 임대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확대를 주장한다. 지난달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했다. 택지소유상한법은 대도시의 개인택지 소유를 400평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미 노태우 정부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던 만큼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현정부 최대 실패작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반성은커녕 역주행 의지가 엿보인다. 기존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기조다. 집값 폭등을 유발해 국민을 힘들게 했던 정책을 계속 밀고가겠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돈 살포 공약에 매달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표가 된다고 생각해서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재미를 본 기억이 생생할 것이다. 일부 효과를 부인할 수 없지만 돈 선거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착각이다. 지난 총선 승리의 원동력은 돈이 아니라 K방역에 대한 압도적 국민 지지였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부동산 실정에 K방역마저 흔들린다. 돈은 본질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다. 핵심은 집과 일자리, 불공정의 정상화다.

무엇보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 헛발질에 좌절한 국민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원한다. 청년이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가치가 무너지며 화두가 된 내로남불을 불식하는 반칙 없는 사회도 빼놓을 수 없다.

이미 답은 나와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대출 옥죄기 등 수요 억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게 문재인 정부 실패의 교훈이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들이 마음놓고 뛸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는 건 기업이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 지금과 같은 반기업 정책으론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양질의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다. 반칙 없는 사회는 말과 포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기득권 포기와 솔선수범이 대전제다. 국민은 이를 이룰 수 있는 비전을 가진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돈 풀기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사는 비전이 선거에서 이기는 길이다.lee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