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장병, 최대 1000만 원 목돈 주는 '사회복귀지원금' 신설"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군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군 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 지원금 등 명목으로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퇴직금을 받는 군 간부와 달리 장병 전역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군 예산안과 관련 "군 장병에 대해서도 장병 정부 3대 1매칭 통해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 복귀 지원금'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의결하면 시행시기는 내년부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자기부담률이 1 대 3으로 된 구조라서 완성이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자기기여금 있고 나라에서 다 주는 거 아니다"고 설명했다.

장병 월급도 오른다. 병봉급을 병장기준 60만9000원에서 67만 원 이상 인상하고 급식단가도 충분히 반영해 군 사기진작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2년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으로 돼 있다.

그동안 군 복무자를 위한 보상 정책은 지난 20년 가까이 겉돌기를 반복해왔다. 1999년 군가산점제도가 폐지된 이후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제'와 같이 자기 계발의 편의를 제공하는 간접적인 보상 정책이 주요 골자였다. 이마저도 대학 재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잇따랐다.

이에 이번 안은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17년 발간한 ‘종합적 군 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초안에 따르면, 군 복무로 사회진출이 지연되면서 병사 1인당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액은 16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장병 전역지원금' 지급은 박근혜 정부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가 있다. 2017년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작년(2016년)부터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의 종합 보상대책 연구를 추진했다"며 "그러나 탄핵 상황이 발생하면서 보상방안이 대선하고 연결되다 보니 KIDA에서 연구한 것은 그냥 연구안으로만 끝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