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8개 단체,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 촉구

입력 2021-08-23 13:37

조성준 기자 tiati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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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8개 단체는 23일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성이 높아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이 지연될수록 현행 법령이 규율하지 못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 방치된 입점업체의 피해만 커질 뿐”이라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하고, 국회는 조속히 법안심사를 위한 일정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달앱 플랫폼, 오픈마켓 플랫폼, 숙박앱 플랫폼, 앱마켓 플랫폼 등의 수수료, 광고비 논란은 제기된 지 오래”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법안심사 일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