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국민 100만원 연금' 공약 발표

입력 2021-08-20 12:41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대로 국민연금 개혁에 착수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적 연금 최소 1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전국민 100만 원 공적연금'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해 매달 최소 10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전 총리는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모두가 누리는 나라 10대 비전'을 제시했다.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캐나다식 보충연금 제도로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국민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 폐지 △노인·장애인·아동·환자 사회적 돌봄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 △방문 의료 활성화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로 가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라며 "현재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료 수준으로는 복지선진국과 같은 보장과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복지를 늘린다면서 증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며 "증세 없이 복지수준 향상은 어렵다.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