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에 단호한 민주당…강행처리 이어 고발전 예고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데 이어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총출동해 항의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범여권 열린민주당 주도로 언론중재법을 표결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 이날 전체회의까지 모두 여권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과 같은 진보진영인 정의당, 국내외 언론단체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내놓고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이 지도부까지 나서 문체위에서 육탄전을 벌인 이유다. 문체위원뿐 아니라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적극 항의했지만 문체위원장인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기립표결을 진행했다.

언론중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육탄전을 빌미로 고발전까지 나서며 강경한 통과 의지를 보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라진 줄 알았던 국회 폭력이 국민의힘에 의해 재연됐다. 민주당은 국회 내 어떤 폭력행위도 좌시하지 않겠다. 분명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또한 감염병예방법과 국회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명백하다. 방역 수칙에 따라 상임위원만 참석이 가능함에도 단체로 몰려와 밀집된 상황에서 구호를 외쳤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불법 요인이 발견되는 족족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회의 방해는 명백하다. (이처럼) 명백한 것들 먼저 처리할 것이고 손괴처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사안은 확인해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언론중재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과 함께 민형사상 이중처벌과 위헌 여지가 있는 언론사 매출 기준 손해액 하한선 산정 논란에 싸여있다. 이 때문에 본회의 최종처리가 되더라도 위헌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