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들의 'KTㆍKTF합병 반대' 시각차

KTㆍKTF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경쟁업체들의 반발 역시 가시화 되고 있다.

하지만 '반대'라는 입장은 같지만 SK텔레콤ㆍSK브로드밴드와 LG그룹 통신 3社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눈길을 끈다.

SK텔레콤은 '절대 불가' 입장인 반면 LG통신그룹은 '허용이 불가피할 경우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21일 을지로 본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합병에 반대한다"며 "시내망 분리 등은 예전부터 요구한 것으로 합병을 찬성하는 조건은 아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SK텔레콤의 '조건부 허용' 전망을 정면으로 뒤집은 셈이다.

정 사장은 "KTㆍKTF 합병 계획은 몸집 부풀리기를 통한 거대 독점적인 사업자가 되겠다는 것"이라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또 "지금의 통신시장은 비상사태"라며 "필수설비를 독점한 KT가 이동통신 2위 기업인 KTF와 합병을 통해 독점적 거대 사업자가 되겠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 입장 역시 SK텔레콤과 크게 다르지 않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일 'KTㆍKTF 합병 추진 관련 SK브로드밴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KTㆍKTF 합병은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KT 독점시대를 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또 "유선 독점적 사업자인 KT와 무선 2위 사업자 KTF의 합병은 국내 통신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경쟁 제한적인 형태로 향후 통신산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의성 증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LG그룹 통신 3社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표면적으로는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허용이 불가피할 경우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등 LG통신 3社는 21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KT가 KTF를 합병하게 되면 KT의 유선시장 지배력이 이동통신 시장으로 전이되어 심각한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해 소비자 편익이 침해될 수 있어 합병은 불허돼야 한다"고 밝혔다.

LG통신 3사는 "KTㆍKTF의 합병은 KT가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유선시장의 독점력을 유지하는 한편 무선시장으로까지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LG통신 3사는 합병 자체를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합병이 불가피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경쟁활성화와 공정경쟁환경 조성 측면에서 선행 조건을 제시했다.

경쟁활성화 측면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법적 금지 ▲WiBro 및 HSDPA망 재판매 의무화 ▲유선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 등의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경쟁환경 조성 측면에서는 ▲주파수 재배치 제한 ▲KT의 보편적 역무손실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분담 폐지 ▲시내 가입자망 분리 ▲결합상품 판매 규제 등 최소한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신업체에 이어 케이블TV 업계도 KT와 KTF 간 합병에 반대하고 나섰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21일 "KTㆍKTF 합병에 반대하고 정부가 이를 허용하게 될 경우 소비자 피해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국내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거대 통신사의 출현은 공정경쟁을 해칠 뿐 아니라 독과점의 폐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두 회사의 합병이 IPTV 본격 출범에 따른 방송 인프라의 장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방송통신 융합시장에서 케이블TV 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방송사업자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