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재개발 종합제도개선 대책 마련"

입력 2009-01-21 15:28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개발의 문제점을 점검해 종합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25개 자치구 합동 창의행정추진회의 등을 통해 "서울시가 법질서 유지와 철거민 생활안정 모두를 고려한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에서도 가장 주목한 것이 법체계 정비"라며 "재개발 관련 법이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흩어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거민 생활안정과 법질서 유지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고 서울시가 그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한다"면서 "자치구가 시행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 등을 반영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에 착수 할 것"이라며 "사고종합대책본부에서 일시적 처방뿐만 아니라 종합 제도개선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재개발 관련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