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정만원 사장 "공정 경쟁이 실종된 비상사태"

SK텔레콤 정만원 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통신시장은 비상사태"라며 "필수설비를 독점한 KT가 이동통신 2위 기업인 KTF와 합병을 통해 독점적 거대 사업자가 되겠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만원 사장은 "KTㆍKTF가 합병하게 되면 양사가 보유한 유무선통신시장의 독점력 내지는 지배력이 유무선 양방향으로 전이되어 전체 통신시장에서 본원적 경쟁이 사실상 실종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합병의 문제점으로 "전체 통신시장 및 통신자원을 KT가 독식하게 되어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되며 KT가 보유한 필수 설비를 통해 기존 유선시장 독점력이 더욱 고착화될 뿐 아니라 이동전화 시장으로까지 지배력이 전이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의 컨버전스 환경에서 KT가 가진 막강한 지배력은 방송 및 뉴미디어 시장으로 확대되어 결국 방송통신시장 전반의 경쟁제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또 "통화품질, 요금 등의 본원적 경쟁은 사라지고 소모적인 마케팅 비용 경쟁으로 회귀할 것이며 시장독점에 의한 경쟁감소로 인해 요금인하 유인이 저하되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특히 "통신장비, 미디어, 콘텐츠 시장 등 전후방 산업과의 선순환을 유도할 동력이 약화되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정부 정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신 SK브로드밴드 사장은 "두 회사의 합병으로 KT 유선 지배력이 무선으로 전이되고 이는 다시 유선의 독점력을 더욱 강화시켜 지난 10년간 버텨 온 후발 유선업체들의 존립기반마저 흔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사장은 "합병을 통한 KT의 유선 독점력 강화와 후발업체들의 고사에 이르는 악순환 구조는 IPTV, 인터넷 전화 등 신규시장 창출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통신시장의 올바른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일 KT이사회에서 의결한 KTㆍKTF합병과 관련해 'KTㆍKTF합병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건의문에서 "KTㆍKTF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 심화, 방송통신산업 발전의 제약, 이용자 편익 및 사회후생의 저해 등을 고려할 때 합병은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양사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