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취소 아닌 병력 축소…뿔난 北, 도발 가능성

▲미연합훈련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자주포와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16일부터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을 실시하되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투입 병력은 지난 3월보다 줄여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어와 반격의 훈련 시나리오는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북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의 도발과 이에 따른 남북 경색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8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후반기 지휘소연습에 참여할 한미 양측 인원을 모두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군과 해외 미군 증원군, 주한미군 참여 인원은 축소키로 한 반면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훈련 시나리오는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10∼13일 사전연습 개념의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16∼26일 본연습을 각각 진행하는 일정으로 훈련 준비를 마쳤다.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훈련이다.

이에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취소를 촉구했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이날 "남조선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무력 증강소동은 조선 반도(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 위험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에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조선 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되고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 통일운동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곤 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훈련 강행은 남북 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정원은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될 경우 북한의 SLBM 시험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우려해 훈련 연기 등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훈련 규모 축소로 올해 목표였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은 무산되고, 내년 전반기에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다.

FOC 검증은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지휘 능력 등을 검증 평가하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 작업의 핵심 요소다. 미래연합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지휘체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