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통신 3社 "KTㆍKTF 합병 불허돼야"

입력 2009-01-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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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이 불가피할 경우 제도적 장치 선행돼야"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에 이어 LG통신 3社가 KTㆍKTF 합병 반대 의견을 천명하고 나섰다.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등 LG통신 3사는 21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KT가 KTF를 합병하게 되면 KT의 유선시장 지배력이 이동통신 시장으로 전이되어 심각한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해 소비자 편익이 침해될 수 있어 합병은 불허돼야 한다"고 밝혔다.

LG통신 3사는 "KTㆍKTF의 합병은 KT가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유선시장의 독점력을 유지하는 한편 무선시장으로까지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LG통신 3사는 또 "KTㆍKTF 합병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단말기 보조금 등에 의한 마케팅 비용을 확대함으로써 출혈경쟁을 야기해 통신시장에서 바람직한 본원적인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와는 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KT의 시내 가입자망은 광케이블 50.1%와 통신선로 95.6%에 해당하는 기간통신망으로 공기업 시절에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됐다"며 "KT는 경쟁사의 네트워크 투자 방식 및 규모와 비교시 차별화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 이것이 불공정 경쟁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LG통신 3사는 합병 자체를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합병이 불가피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경쟁활성화 측면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법적 금지 ▲WiBro 및 HSDPA망 재판매 의무화 ▲유선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 등의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경쟁환경 조성 측면에서는 ▲주파수 재배치 제한 ▲KT의 보편적 역무손실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분담 폐지 ▲시내 가입자망 분리 ▲결합상품 판매 규제 등 최소한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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