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경쟁 후보 현금성 공약에 “나랏돈 물 쓰듯 대회 안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에서 열린 본경선 2차 TV 토론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후보. (사진출처=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4일 "국민들은 나랏돈 내 마음대로 쓰는 대통령 원하지 않는다"며 당내 경선 후보들의 현금성 복지 공약을 직격했다.

이날 박 의원은 YTN 주관으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께선 대학 미진학자에게 1000만 원, 이낙연 후보는 군 제대하면 3000만 원, 정세균 후보는 미래씨앗통장이라고 해서 청년 되면 1억 원 주겠다고 했다"며 당 경선을 ‘나랏돈 퍼주기 경연 대회’에 비유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지난달 22일,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관련, 전 국민 1인당 연간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청년(19~29세)에겐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세금 물 쓰듯 하는 대회 나가면 세분이 금·은·동을 휩쓰실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중에 압도적인 금메달 이재명 후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120조 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쓰겠다고 했다"며 "국민께서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돼서 국민 120시간씩 일 시킬 까 봐 겁나고 이재명 후보 대통령 되면 120조 세금 쓸까 봐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세금을 물 쓰듯이 한다고 하지만, 있는 세금을 막 쓰면 물 쓰듯이 하는 것이 맞지만, 그 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 쓰듯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맛보기는 일반회계로 하겠지만, 국민 동의를 전제로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새로운 재원으로 저항을 줄이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사회출발자금은 지금 있는 장병 월급을 공약대로 올릴 것"이라며 "내일준비적금을 좀 더 개선하고 약간의 지원을 얹는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금 공약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대표 공약인 '법인세·소득세 동시 감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증세는 진보, 감세는 보수'라는 논법에서 벗어나 시장 상황에 맞는 경제 해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감세 공약이 당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의식하면서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법인세 감세가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법인세 감세가 공약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징세정책도 썼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가는 대기업에 감세한다든지, 법인세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특수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지금은 국가재정이 너무 어렵기에) 전체적으로 세수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감세했던 건 그 당시에 세계적인 조류가 신자유주의 시대였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IMF나 이런 쪽에 요구로 감세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 거다.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은 IMF를 예를 들 때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