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조선업체 피해 최소화 노력

입력 2009-01-20 19:30

C&중공업 등 4개 중소 조선업체가 퇴출 및 워크아웃 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고용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4개 조선회사의 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이 추가로 부담하는 대손충당금은 약 5800억원이며 이 가운데 5700억원을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평균 0.06%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워크아웃업체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불필요한 조업 차질과 납기 지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퇴출기업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이 수주한 건조 계약은 선주와 협의해 다른 조선소로 계약을 이전키로 했다.

아울러 인력 감축이 있거나 퇴출 기업이 생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고용 인력을 다른 조선업체가 채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중소기업은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수출보험공사의 수출 금융을 확대해 조선업체들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