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에 몰린 자영업자…코로나19 임차 프로그램 이용실적 고작 ‘17%’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다른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요가 분산되며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상 집합제한 임차 프로그램의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집한제한 업종의 한계에 따른 것이란 지적도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향후 지원대상과 한도 등을 확대해 집한제한 임차 프로그램의 소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월부터 실시한 집합제한 임차 프로그램의 목표는 2조 8500억 원이지만, 6월까지 지원실적은 4958억 원으로 소진율이 17.4%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집합제한 임차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집합제한으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에 속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 사업장을 유상 임대한 이가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으로,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한제한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임차 프로그램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소상공인 지원 기본 프로그램을 통해 긴급한 자금애로가 일정 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1, 2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은 이달 19일 기준 1차는 14조8200억 원, 2차는 6조7900억 원으로 총 21조6100억 원이 공급됐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지자체·민간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지원 상품 출시 등으로 자금수요 분산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 관계자는 “집합제한업종 영위 소상공인뿐 아니라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기업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대상·한도가 확대되고 보증료 추가 감면 시 자금수요와 프로그램 소진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임차 프로그램을 포함해 소상공인 지원 상품 이용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95%를 보증을 해주지만 실제 현장에서 5% 보증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등급이 좋았으나 코로나 이후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카드와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경우들이 허다하다”며 “실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의 떡인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관해 금융위는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심사항목을 최소화하고 신용등급 제약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취약 소상공인 지원을 독려하고, 특히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중기부와 협력해 지역신보·소진공의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별 대출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도록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9월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도 다시 한번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만기 연장·납입 유예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를 재연장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이 원금 만기와 이자 납기를 미뤄준 대출 규모가 108조 원에 이르지만,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지자 이를 재차 연기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