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한 정인이 양모의 첫 항소심이 오늘 열린다. (연합뉴스)

입양아동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23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강경표 배정현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 부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일반적으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어서 현재 수감 중인 장 씨 부부가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진행된 1심에서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지난해 6~10월에 범행을 저질렀고, 10월 13일에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 장 씨와 함께 정인 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붕괴 참사'의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연합뉴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 참사’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청구된 현장소장 서모(5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부장 김모(57) 씨에 대한 영장은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서 씨와 김 씨는 시공사의 현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철거 현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에게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에서 불법 철거 상황을 묵인하거나 방조해 붕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국민과 피해자,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철거 공법에 대해 지시했는지, 불법 재하도급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경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다”고만 답했습니다.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는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굴착기 기사,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석면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공사 계약 브로커, 감리자 등 현재 6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여수서 탁송 차량 운전 중 행인 치어 3명 숨지게 한 혐의로 탁송 차량의 운전사가 구속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2일 탁송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차량 운전사 A(41)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일 오전 8시 56분경 여수시 서교동 한재사거리에서 5.3t 탁송 트럭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들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내리막길에서 우회전하던 탁송 트럭은 횡단보도를 넘어 건너편 차량 10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노인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탁송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과적 등 추가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