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방광역시서 '도심 고밀개발' 민간제안 통합 공모

입력 2021-07-22 11:00

9월 말부터 후보지 발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현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4공급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 공모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등 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발표했다. 하지만 지자체 제안 428곳 중 상당수가 서울(317곳)에 집중됐다. 그간 발표한 후보지 역시 전체의 72%가 서울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 제안이 미흡한 서울 외 지역으로 후보지 발굴을 다각화하기 위해 '민간제안 통합공모'에 나선다.

이번 공모 대상사업은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 4개 사업이다. 공모 대상 지역은 경기·인천,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로 정했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제안은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40일간이다.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받으며, 9월 말부터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민간이 제안한 사업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을 검토한다. 이후 국토부가 지자체와 평가위원회를 꾸려 사업의 시급성·기대효과를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LH·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