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글갑질방지법 단독처리 이유는?…윤호중 “대선 결과 보겠다는 오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구글갑질방지법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했다. 그 이유에 대해 윤호중 원내대표는 21일 ‘구글의 오만’을 꼽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적용 시점을 내년 3월로 연기한 점을 언급하며 “대선 시점과 묘하게 맞물리는데 대선 결과를 보고 시행하겠다는 오만마저 느껴진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구글이 인앱결제 찬성 (대선) 후보를 지원할 때가 우려된다. 민주당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내 앱마켓 점유율 70%가 넘는 구글이 콘텐츠 사업자들에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건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갑질이다. 수수료 30% 부과는 콘텐츠 가격 상승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불공정 횡포”라고 규정했다.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글의 일방적 조치를 막자는 취지는 국민의힘도 동의하지만 규제과잉 비판 등을 이유로 추가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전날 과방위에도 불참했다.

이에 구글이 인앱결제 금지를 막는 국민의힘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내다보고 인앱결제 강제적용 시점을 대선이 있는 내년 3월로 미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상임위에선 야당이 또 ‘퇴장 정치’를 펼쳤지만 본회의에서는 대승적 동참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