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840조 빚더미, 최소 27만 명 못 갚는다

입력 2021-07-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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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고깃집에서 식당 주인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내몰렸다. 1년 동안 사상 최대의 빚을 내며 버텨냈지만, 최근 거리두기 상향으로 다시금 한계 상황에 처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2021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전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 원으로 작년 3월 말(700조 원)보다 18.8%(131조8000억 원)나 불어났다. 한은이 자영업자 대출 통계를 모은 2012년 이후 최대치다. 4∼6월 은행권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이 9조3000억 원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6월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4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이전 1년간은 10% 증가했으나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된 작년 3월 이후엔 20%에 가까운 급증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대기업 부채가 7%, 중소기업 부채가 12.8%, 가계부채가 9.5% 각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세가 압도적으로 컸다.

3월 말 현재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245만6000명으로 1인당 대출액은 3억3868만 원에 달한다. 특히, 빚이 있는 자영업자를 소득 5분위로 구분했을 때 1분위(하위 20%)와 2분위(하위 40%)의 대출 증가율은 각각 26%와 22.8%로 3분위(17.7%), 4분위(11.6%)를 크게 넘어섰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 계층에서 대출이 더욱 늘어난 셈이다. 한은은 이 중 27만 명의 대출액 7조6000억 원을 상환에 문제가 있는 ‘취약 대출’로 보고 있어 이자상환 유예 종료나 금리인상 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서도 자영업자의 고통이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을 두고 영업하는 자영업자 수는 1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4000명이 줄었다. 1990년 6월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다. 반면, 직원을 두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6월 430만 명을 기록했으며, 지난해보다 11만3000명이 늘었다. 이는 기존에 직원을 뒀던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인건비 등 고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1인 자영업자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말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다는 점도 위험요소로 지적된다. 대출이 늘어난 속도에 비해 3월 말 현재 연체율(0.24%)은 높지 않은 편이지만, 이는 금융위원회가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4조4000억 원의 대출금을 유예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빚을 낸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손실보상제 등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생계를 지탱해야 한다면서도 유예조치 일몰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금융 지원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상환 유예도 필요하지만, 유예를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예 종료에 대한 사전적 공지와 이후 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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