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함께 '14일간의 멈춤'…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고깃집에서 식당 주인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14일간의 멈춤’이 시작됐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가 적용됐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소상공인과 항공 여행 유통 등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파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경제 셧다운을 막으려면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앞으로 2주를 4차 유행 확산의 고비로 판단해 고강도 조치를 내렸다.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24명을 기록했다. 휴일임에도 13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다. 최근 2주간 확진자 10명 중 3명은 감염 경로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결정한 선제적인 거리두기 격상은 4차 유행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다. 아직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수도권에까지 4단계를 적용했다. 경기·인천지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협조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의 여부”라며 “협조를 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며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등 미시적인 수준의 통제로 줄일 수 있는 유행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는 것도 시급하다. 이날 수도권 외 지역 국내발생 확진자는 6개월 만에 300명을 넘어섰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차이 나는 상황에서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등산과 골프, 택시 탑승 등은 모두 사적 모임으로 인정돼 2인까지만 가능하다. 백신 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등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경기와 인천은 방학 전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결정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참석이 허용되고, 최대 인원은 49인이다. 유흥·단란주점과 클럽 등 시설은 운영할 수 없다.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유흥·단란주점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수도권 추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선수 중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프로야구도 리그 중단 여부를 12일 긴급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장기화하면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성장률은 대부분 수출이 견인하고 있다”며 “지난해 역성장의 기저효과로 당장 성장률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확산세가 장기화하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7일 공포된 소상공인 개정법을 통해 4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수도권에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 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27일부터 방역에 취약한 43개 사업장 30만5004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