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대신 갚아준 전셋값, 올 상반기만 2000억 원

입력 2021-07-09 14:55

박종화 기자 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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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가 돌려준 전세 보증금이 올 상반기에만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사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1290건을 접수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이를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다는 보증 상품이다. 대신 내준 전셋값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다.

HUG가 올 상반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셋값은 2139억 원에 이른다. 다달이 대위 변제(대신 갚아주는 것) 규모가 늘어나더니 지난달엔 한 달 동안 441억 원을 대신 갚아줬다.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HUG 대위 변제 규모가 4415억 원까지 불었다. 부동산 시장에선 지난해 전셋값 급등으로 깡통전세(전셋값보다 집값이 더 싼 집) 위험성이 커지면서 보증금 반환 사고고 늘어난 것으로 풀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