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 대통령에 "부동산 통계 왜곡" 공개 질의서

입력 2021-07-08 11:10수정 2021-07-08 14:20

박종화 기자 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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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시세 변화. (자료 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가 주장하는 부동산 통계가 왜곡됐다고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

경실련은 질의서에서 "정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동산 통계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최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92.6%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75개 단지 11만5000여 가구를 표본으로 정해 KB국민은행 시세를 분석한 결과다. 정부가 주장하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17.7%)보다 다섯 배 이상 높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을 근거로 정부 통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상승한 이유를 묻는 말에 "17%는 시세 상승분이며 2%는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경실련은 "(노 장관 발언은) 2020년 한 해 동안 아파트값이 17%나 올랐다는 말로서 국토부가 주장하는 4년간 아파트값 17% 상승과는 상충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통계를 바로잡고 이런 통계를 작성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바란다"면서 "실제 서울 아파트값 등 전국의 주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변동이 생겼는지 자료를 공개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