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중복집행 방지위해 부처간 협의체 만든다

정부는 예산 중복집행을 방지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이나 유사, 중복사업의 추진시 부처간이나 시도별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예산 집행효율화와 낭비방지 방안'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한 후 곧바로 배국환 제2차관 주재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어 각 부처와 공기업에 동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예산, 민생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조기집행 분위기가 강조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졸속추진과 낭비요인 방지를 위해 다수 부처 관련사업 통합관리체제를 구축 운영을 통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중 우선 다수부처 관련사업 통합관리체제가 구축과 관련 실례로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부처간 협의체는 국토부, 환경부, 방재청, 행안부, 재정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체가 구성을 통해 사업계획과 애로사항 등 논의하기로 했다.

시도별 협의체는 지자체의 도로굴착 심의회 개최주기 조정 등이 논의한다.

상시 현장점검도 추진된다. 재정부 주관, 주무부처, 행안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시현장점검을 실시, 집행상황을 점검 독려하고 집행과정의 낭비 애로요인을 발굴해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지원, 민생안정, SOC, 유사중복 소지사업 등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조달청을 활용한 집행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집행 단계별로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 집행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자재가격 등락에 따른 공사비 관리 강화를 위해 자재가격이 15% 이상 하락시 해당 품목에 대한 정부 공사 계약금액을 감액토록 적극 조치키로 했다.

예산집행 추진에 대한 신상필벌 강화를 위해 조기집행, 예산낭비 방지와 집행효율화를 위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키로 했다.

재정부는 예산조기집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이달 1일 1/4분기 108조8000억원, 연간예산의 43.9%의 예산배정을 완료하고 2일 국책금융기관 출자 등 긴급 소요자금 3조7000억원 우선 배정하는 등 소요자금을 신속히 배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기금, 공기업 주요사업비 집행실적도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13일까지 9조9000억원을 집행, 연간 진도율은 작년 동기(0.6%)보다 6배 이상 높은 3.8%를 시현했다고 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월 2회 이상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