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입력 2021-06-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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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비리 수사팀, 필수보직 기간 못 채우고 이동
검찰 중간간부 652명ㆍ검사 10명 승진ㆍ전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를 25일 시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장을 비롯해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팀이 대거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652명과 평검사 10명 등 총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ㆍ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발령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이번 인사는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 인사다.

이번 인사로 주요 권력 사건 수사를 맡은 수사팀장들은 필수 보직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수사팀을 떠나게 됐다. 통상 부장검사는 필수 보직 기간으로 1년을 보장받는다. 이는 2019년 12월 도입된 검찰 인사 규정에 따른 것이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구속 수사한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에 임명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대구지검으로 좌천된 고형곤 반부패수사부장은 포항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번에도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못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공판을 총괄하는 강백신 통영지청 형사1부장은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으로 이동했다.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던 간부들은 대부분 고검으로 이동했다.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으로 각각 옮겼다.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검사들은 핵심 요직을 꿰찼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이동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수도권 핵심 검찰청인 성남지청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 전ㆍ현직 핵심 간부들도 모두 영전했다. 박 장관의 '입' 역할을 해 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중앙지검 2차장으로, 작년 윤 전 총장 징계위 실무를 맡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중앙지검 4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은 진재선 서산지청장은 중앙지검 3차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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