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쌍용차 부품업체 개별 지원 부적절"

입력 2009-01-13 13:33

지식경제부가 쌍용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선별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근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13일 "쌍용차 부품업체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서 별도의 정부 지원이 검토될 수 있지만 쌍용차 부품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은 산업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당장은 쌍용차나 부품업체가 어려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산업을 봐야 하고, 각 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협력업체 지원은) 궁극적으로 채권은행이 판단할 문제지 정부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따라서 특정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제도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부품업체 인수합병(M&A)시 세제금융 지원 등으로 가는 것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쌍용차 납품업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원론적인 수준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지난 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며, 부품업체의 경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 및 금융당국과 긴밀히 논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쌍용차의 1차 협력업체는 213개로 이 가운데 쌍용차에만 납품하는 44개 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