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 4사 개별 정유사별 가격 공개 추진

정부는 대형할인점 부설 주유소를 지난해 2개에서 올해까지 20개로 확대해 소비자 편의와 주유소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상반기 중에는 현행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 공개방식을 정유사별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3월중에는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을 네비게이션, 휴대폰, DMB 등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 1차관 주재로 '제14차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해 중앙, 지방공공요금 안정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제품 유통과정에서 경쟁제한적, 비용유발적 규제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기름값 인하와 관련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정부는 설 명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가격이 상승하거나 국제원자재 가격에 비해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제품 등의 가격동향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가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제원자재 가격과 환율 하락분 등의 국내제품가격 반영여부를 월 2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52개 생필품 등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품목의 가격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52개 생필품 등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품목의 가격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점검결과와 부처별 조치사항을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논의 후 향후 업계 간담회 개최, 담합여부 조사, 경쟁제한적 유통구조 개선, 할당관세 조정 등 조치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달 중 소비자단체협의회에 기업원가분석팀을 구성해 수입원자재 비중이 큰 품목 중 생활필수품과 독ㆍ과점적 산업구조의 영향을 받는 품목 등을 집중 분석해 부당한 가격책정에 대해서는 소비자 홍보와 소비자단체들의 공동대응을 추진하기로 뜻을 세웠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설을 앞둔 민생현안들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설 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과 대책기간 중 지원실적을 점검해 나기고 경기침체 가속화로 최근 체불임금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설 특별대책기간 동안 체불임금청산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1%p 인하(3.4→2.4%)하는 방안을 확정해 이를 설 명절 전에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