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여성징병제,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기준으로 판단해야"

입력 2021-06-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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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공론화 거쳐 신중히 결정할 사안"

청와대는 18일 여성징병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라면서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출산율 감소로 우리 군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남성 징집률도 9할에 육박한다"며 "여성에 대한 징집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29만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