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이달말까지 건설ㆍ중소조선사 신용평가 완료

금융위원회는 이달말까지 건설과 중소조선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끝내고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금융위는 건설.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한 이후에도 상시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산업별 신용위험을 자세히 점검해 필요하면 건설과 조선 이외의 업종에 대한구조조정 추진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는 정무위에 또 가계대출 특히 비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2.41%까지 치솟음에 따라 비은행권 가계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책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가계대출자들의 부실 예방조치를 보강하기 위해 은행관과 연계한 프리워크아웃 확대를 강구하면서 연체장기화 우려 차주나 만기도래 차주 중 여신심사모형 따른 자동거절 차주 등을 대상으로 금리 감면, 차주의 능력에 맞는 신규 대출로 구조변경(장기분할상환 등), 원리금 상환유예, 기간 연장 등을 해 준다.

또한 만기도래, LTV구조 등 부실화 위험 시나리오 분석과 함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금융기관별 부실화 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6개 전 일반은행에서도 시행중인 프리 워크아웃은 부실우려 여신 중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여신에 대해 대출구조 변경,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을 해 주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위해선 자율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에 의한 자율 구조조정이 어려울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상시 구조조정을 엄격히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계약이전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실책임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한다.

또 저축은행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검사결과 BIS비율이 그레이존(5~7%)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배당자제를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