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개최…고금리 ‘대환대출’ 출시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법 국회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으로 후속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에는 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도 출시할 계획이다.

대부업 제도개선방안도 논의됐다. 7~8월 중에는 무분별한 대출 권유를 억제하고,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한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8월 중에 출범하고, 온라인대출플랫폼(대출중개) 및 은행권(대부업체 대출)과의 논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중금리대출 개선방안에 대해선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잇돌‧민간중금리 대출을 변경된 요건에 따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4분기 중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대출금리 인하도 유도한다. 또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서 저신용차주를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업권 지도를 지속하고 신용공급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저신용자에 대한 월별 신용대출 신청, 승인실적 및 적용금리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업권의 최고금리 인하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제도권 금융 탈락자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또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최고금리 인하‧정책서민금융 신규 출시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저신용층의 금융 애로를 안전망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로 완화시키겠다”며 “제2금융권, 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취약 차주의 금융이용을 지원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