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류 자판기' 판매 두고 찬반 논쟁 가열

(GS리테일)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무인 주류 자판기 도입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류 구매가 더 편리해질 것이란 찬성 측 의견과 부모의 주민등록증 등을 악용한 청소년의 주류 구매를 우려하는 반대측 의견이 맞부딪히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무인 편의점, 마트 등에서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판매 면허가 있는 장소에서 대면으로 성인 인증을 거쳐야만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1월 주류 자판기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반 음식점에 성인 인증 기술을 갖춘 주류 자동판매기가 허용되며 판매의 물꼬를 텄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GS25와 손을 잡은 페이즈커뮤를 포함한 기업 3곳(신세계아이앤씨, 일월정밀)에 대해 CCTV설치 등 운영 및 관리 조건을 전제로 주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실증특례란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으로 제한된 구역, 기간 등에서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GS25는 지난달 무인 주류 자판기 실증 업체로 지정된 페이즈커뮤와 손잡고 편의점에서 실증 테스트에 나서기로 했다. GS25는 이달 말 서울 지역 야간 무인점포에서 실증 테스트를 한 후 앞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무인점포를 우선해 주류 자판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GS25가 도입할 주류 자판기는 모바일 앱(PASS)을 통해 성인 인증을 한 후 발급되는 QR(격자무늬) 코드를 자판기 스캐너에 인식해 판매한다.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는 야간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데다가, 고객들도 늦은 시간 유인 편의점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신세계아이앤씨 역시 전국 편의점·슈퍼마켓 50곳에 비대면 주류 판매가 가능한 '스파로스 스마트벤딩머신'과 '스파로스 스마트선반'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무인자판기에서 술을 구매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반드시 성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일각에서는 무인의 허점을 노린 청소년층의 구매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주류 자판기 도입에 우려하고 있다. 부모님의 주민등록증이나 주운 신분증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더 쉽게 주류를 구매할 거란 주장이다.

앞서 7일에는 주류 자판기 도입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쓴이는 청원 글을 통해 “편의점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니는 곳이고 특히 청소년이 방과 후 거리낌 없이 다니는 곳인데 무인 주류 자판기를 설치·운영한다면 부모 주민등록증 등을 악용한 청소년의 주류 구매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