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부터 4년 연임 대통령 뽑자”…이낙연 측 최인호 개헌론 제기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2032년 3월에 4년 연임 대통령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시행하고 대선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개헌을 21대 국회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이뤄낼 것을 제안한다”

여권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돕고 있는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15일 내놓은 제안이다.

이 전 대표는 개헌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긴 했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관련 내용은 직접 언급한 바 없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은 “순수하게 제 개인적 견해다. 특정 대선후보나 정치세력과 무관하다”고 선 긋긴 했지만, 이 전 대표가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놨던 개헌안처럼 4년 중임제 입장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한 것으로 읽힌다.

최 의원의 제안은 구체적으로 내년 5월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를 진행하고 2023년에 2032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개헌안을 마련·처리해 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세부내용에 대해선 “국무총리가 실질 권한을 확보할 방안, 특히 여소야대 하에서 국회 추천 야당 총리에 대한 정치적 관행의 필요성과 합의가 중요하다. 동시선거에서 야대를 만든 국민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과 총리가 협치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대선후보들이 현재 정치 상황을 극복할 현실 가능한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토론을 통한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과도한 권한 중 핵심인 인사권·예산권을 상대적으로 국회로 많이 넘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