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또’ 터진 투기의혹…악화일로 부동산 민심

▲부동산 민심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16건)을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LH 사태로 폭발한 부동산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스스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여당은 위법 의혹이 드러난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했지만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탈당을 권유받은 의원 일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의 결정을 수용한 이들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며 내놓은 LH 혁신안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 개발 업무와 시설물 성능인증 등의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지만, 앞서 관심을 모았던 조직 개편안 결정은 유보됐다. 명칭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토지와 주택 공급, 주거복지와 같은 핵심 기능은 LH가 그대로 맡을 가능성이 크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의 국토부 회수 등을 제외하곤 눈길을 끌 혁신책이 없다”면서 “정부가 내세우는 지주사 체제는 행정의 비효율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집값·부동산’ 관련 비판글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값·부동산’ 키워드로만 360건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40만3052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 중 △문재인 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고민합니다. △제4차 국토망 구축계획 2기 신도시 검단 김포한강신도시는 버리는 신도시입니까? 등의 청원이 1만 명 가까이 동의를 얻었다.

최근에는 ‘말로는 집값 원상회복 뒤로는 세금 특혜 희대의 사기극을 당장 멈춰라’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문 정부 들어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4358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만 해도 서울 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326만 원이었으나 불과 4년 사이에 87.4% 올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뒤죽박죽 섞이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서 학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번복되면 신뢰도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포퓰리즘식의 정책 발표를 지양하고 정책 추진 전 시장 상황에 맞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