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 직제개편안 반대 공식화…박범계 "상당히 세다"

입력 2021-06-08 15:28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고 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이날 검찰 인사 방향과 조직개편안을 협의한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일선 검찰청과 지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직제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공식화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세다"고 받아쳤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청사에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리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지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식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지청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대응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