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LPG프로판 소비세ㆍ부가세 한시 면제 추진

입력 2009-01-09 11:43

장익창 기자 sanbad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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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과 소규모음식점의 부담 완화를 위해 LPG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한시적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장 정책위원회는 9일 LPG 국제가격의 큰 폭 하락과 환율 하락에 따라 이달 LPG 국내 공급가격이 인하됐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40%이상 LPG가격이 급등한 관계로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부담이 매우 커 세제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행 LPG프로판에는 개별소비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LPG프로판 개별소비세는 작년 3월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인하됐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올 2월까지 Kg당 14원으로 인하돼 시행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 당시 도시가스(LNG)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가스공사에 3360억을 지원했다.

하지만 전국 전체가구의 3분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LPG 사용계층에 대한 지원은 없어 LNG 사용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지적이다.

LPG프로판은 도시가스(LNG) 공급이 되지 않은 지역의 서민들과 영세 소규모 음식점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취사와 난방용 LPG프로판 서민용 연료에 주로 사용중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제4조정위원장)은 "서민들과 영세 소규모 음식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LPG프로판의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저소득 영세서민에 대한 에너지복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