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재난지원금, 추석 전 1인당 지급"

입력 2021-06-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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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여권이 추진하는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빠르면 여름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지면 그래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김 수석은 MBC라디오에서 "연초에 대통령이 코로나가 일정하게 안정화 되면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급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백신수급이 약간 불안한 적이 있었는데 백신수급도 안정화 되고 백신접종도 본격화되고 있어서 대충 8월 말 9월 말 정도면 전국민이 1차 접종까지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제는 전국민재난위로금 등도 고민해볼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선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당시 '4인 가구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가구당'이 아닌 '1인당'으로 지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는 "올해 상반기 세수가 당초보다 추가로 걷힌 바도 있고 해서 완전히 빚내서 추경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 여력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수석은 "재난위로금은 개인에 대한 보상개념도 있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도 있다"며 "3개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분석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소급을 해야 되는 당위적 문제가 있고 (기존에) 지급했던 것에 대한 중복 문제를 피하는 문제 등을 고려해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이달 중 입법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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