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교부세율 14.24%→19.91% 인상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조정 방안에 대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지난 2019년 15%, 올해 21%로 인상했다. 이를 다시 7%p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조정해 지방 정부의 재정 권한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까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한 재정분권 계획을 당론으로 정해 입법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 분권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며 "지방 정부의 자주적 재정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갈수록 노령화된 상태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지방 정부의 부담도 높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은 무임승차를 하는데 손실은 지방정부가 떠안는다"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017년~2018년 진행된 1단계 분권은 지방소비세 10% 단계적 인상 등 나름의 성과를 남겼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며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위해 교부세를 14.24%에서 최소 19.91%까지 현행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단계 재정 분권은 약속드린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지금 속도라면 내년 시행도 쉽지 않다"며 "관련 법안과 예산 마련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교부세 배부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일부를 기초지자체에 직접 주거나,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주는 조정 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 없는 분권은 허상이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국세, 지방세 비율 문제는 7대 3 비율에 가까운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며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당론으로 정리해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