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행정 신뢰도 '71.8점' 평가

국세청은 2008년도 국세행정 성과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 점수는 71.8점으로 나타나 2007년도 62.5점에 비해 9.3점 상승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신뢰도 측정결과에 대해 지난 한해 행정역량을 집중해온 ‘성과와 경쟁',‘섬김과 나눔’의 노력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자평했다.

이번 평가는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국갤럽 등 3개 기관이 2008년도 국세행정 경험 납세자를 대상으로 본청, 지방청, 세무서별로 표본을 추출해 71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일대일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결과분석과 평가작업은 한국생산성본부가 맡았다.

평가 결과 납세자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국세행정 5대 주요요인 평가에서 ‘납세자지향성(70.8)’과‘청렴성(74.7)'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행정 주요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9개 하위요인 평가에서는 전산운영능력(79.9)과 세정전문지식(79.0), 세정의 정확성(77.2)과 세정의 공평성(75.9)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납세협력비용(69.0), 납세자편의성(69.4), 납세자대응성(73.3), 세정효율성(73.7) 등은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24개 세부요인평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수준(79.0)과 전산 인프라수준(80.8)을 국세행정 최고 등급으로 평가됐다.

반면 세제의 편리성(63.8), 불평제기접근성(64.2), 납세자정신적비용(67.1) 등은 평균점수 이하로 평가돼 제도개선 또는 업무처리행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해 부임 이후 '2008년도 중에 납세자신뢰도를 최소한 5점 이상 반드시 향상시키겠다'는 뜻을 선언하고 지방청장과 세무서장과 업무 성과계약을 체결하면서 납세자 신뢰도 향상 목표치를 적극 반영해 왔다.

국세청은 그간 납세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 조사행정 개선을 위한 성실도분석시스템(CAF)개편 및 Happy Call 실시 ▲ 고객의 소리 통합운영, 6시그마 도입으로 과세불량률 축소 ▲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운영과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 ▲ 청렴도지수 목표관리제 실시와 사회봉사단 창단 사회공헌프로그램 운영 등을 꼽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평가결과가 신뢰도 평가수준 진단표상 ‘긍정적 신뢰’에 해당되어 국세행정 핵심가치인 ‘지속가능한 납세자 신뢰 확보’의 기반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세청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상호신뢰하는 수평적 패러다임의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초일류 납세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