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폭풍전야…친문, 변화바람에 ‘버티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 전환을 두고 전운이 감돈다. 신주류에서 세제·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친문(문재인)이 맞서는 양상이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 세금이다. 송영길 대표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경감과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등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친문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위는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이 난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송 대표와 김 의원 등 이른바 ‘신주류’에서 추진하려는 안은 정해져 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 종부세는 1주택자에 한해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거나 공시지가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자는 것이다. 또 은퇴한 고령자에 대해 상속·증여·매각 때까지 종부세 과세를 유예하는 안도 검토된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6억 원 이상 주택이 소수라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서울은 이제 소수가 아니게 됐다”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서울이고, 절반이 재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기준을 조정하는 건 당연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세제로 부동산값이 잡히지 않는다고 보고, 집값이 오른 상황을 반영한 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친문은 부동산 세제는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량 주택 공급과 강화된 세금이 함께 해야 투기판이 되지 않고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논리다.

한 친문 재선 의원은 “종부세는 고가 주택을 가진 부자들이 대부분을 내는 세금으로 무주택자 서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여당이 이런 부자들을 감세하자고 갑론을박을 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문재인 정부가 부족했던 건 이명박 정권에서도 했던 과감한 주택 공급을 꺼렸던 것이니 지금은 세금 문제보다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과감한 공급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면 이런 의견이 다수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24일 특위는 공급분과회의만 열고 당정협의는 미뤄 놓은 상태다. 25일 의총과 27일 정책 의총 등을 거쳐 의원들 간에 의견이 오갈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결전’은 27일 정책 의총이 될 전망이다. 결론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일정이다.

다만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친문 측에선 정책 의총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이 친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못한 걸 불과 한 달여 동안 고민해서 답이 나오겠나”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이 결론 나지 않는 것만으로 송영길 대표 체제의 장악력은 약화되고 기존 친문 패권은 유지될 수 있는 만큼 ‘버티기’에 나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